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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리 공동주택은 ‘중년화’ 배전은 ‘고령화’
제도적으로 한전 출신이 아니라면 감리원 되기 힘들어
고령화를 비판하기 보다는 미국처럼 2년마다 테스트 하는 것도 대안
전기공사 감리의 고령화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배전을 비롯해서 한전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변전・송전 공사에서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동주택 전기공사 감리 자격을 참고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감리라는 업무자체가 젊은 사람보다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80살이 넘은 감리인들은 신기술 습득과 체력 등 기타 문제로 불편하다”며 “고령화와 중년화가 배전과 공동주택 감리의 차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과 설계는 80% 경력을 인정해주는 반면에 배전, 송전, 변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한전 퇴직자가 아니라면 감리원이 되기 힘들다.
한전에서도 고령화된 배전공사의 감리가 문제라는 사실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35세 미만 청년 감리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점을 주는 방식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장대리인이 감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의 감리 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한전기술자는 10년을 근무하면 전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전기공사업체의 경우 배전공사의 특수성상 10년을 공사해도 2년 경력을 인정받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전공사 감리의 고령화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낳고 있다. 전기공사는 아니지만 최근 서울 잠원동 철거현장 붕괴사건의 경우 감리가 87세였다. 무더위에 87세 노인은 현장에 없었다.
일반 공사와 달리 배전공사는 현장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전공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이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자의 경우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80세가 넘는 책임 감리원에게 매일 현장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보조감리원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이중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감리가 현장에 나오지 않는 건 옛날이야기”라며 “공사 시작과 종료 전에 사진을 찍어서 감독이 확인하게 돼 있으며 불시 점검도 자주 있다”고 반박했다.
한전 공사의 특수성이 고령화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젊은 사람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급여 및 고용의 안정이 필수적인데 한전 공사라는 것이 30일로 예정될지라도 경우에 따라 일시 중지가 빈번해서 2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입찰을 위해 일이 없더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 없이 고용관계만으로는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퇴직자를 선호한다는 말도 들린다.
경험이 감리업무에서 중요하며 수명이 늘어나고 인생 이모작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인 고령화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한전 퇴직자를 얼굴마담으로 세우는 현행제도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화재조사를 담당했던 안광선(공학박사) 베스트전기학원 원장은 “법령이 바뀌고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21세기에 자격증 한번 획득하면 평생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감리업무에 탁월한 한전 직원도 있지만 고인 물이 썩듯이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미국처럼 2년마다 교육과 시험을 치르게 해서 합격자들에 한해 감리업무를 계속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사고발생시 전기안전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리업체는 전기공사업체와 함께 공사완료 후 3년 동안 연대책임을 진다면서 중요성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작성 : 2019년 08월 04일(일) 19:35
게시 : 2019년 08월 06일(화) 09:00


윤재현 기자 mahler@electimes.com        윤재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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