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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對 정부·여당 투쟁, 에너지 정책 망국론 격화 현재진행형
한국당 정책위 ‘文 정권 亡국적 에너지 정책’ 비판 토론회 개최
이언주 ‘나는 왜 싸우는가’ 저서 통해 “위헌적인 에너지 정책 STOP”
‘文재인 정권 亡국적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파’ 진영 측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대정부(對政府)·대여(對與) 투쟁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정책 비판론이다.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은 탈원전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SNS와 저서 등을 통해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혹은 토론회를 주최해 반대 의사를 집단으로 내비치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정갑윤(한국당·울산 중구)·최교일(한국당·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은 ‘文재인 정권 亡국적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망국적이라는 단어 가운데 망을 ‘망할 망’인 亡으로 표현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호 정책저항운동으로 탈원전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면서 “얼마 전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김기선 의원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용기 의장은 “허점투성이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에너지 주권 차원에서 탈원전 문제 삼겠다”며 “문재인 정권은 망국적 에너지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세계최강이던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면서 핵심 인재들이 탈출하고 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는)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담이 섞였다는 전제로 “지난해 폭염이 한 번 와서 블랙 데이를 맞이한 적이 있는데 올해도 한 번쯤 미리 고통을 겪어보는 것도 나라가 덜 망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하루 고통이 100~200년 고통보다 낫다”며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만으로도 훗날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교일 의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겨냥해 “태양광 발전은 원전 1기 수준의 발전량을 만들려면 여의도 60배의 면적을 필요로 한다”면서 “새만금에 태양광 단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6조원을 들이면서 발전량은 월성 1호기에도 못 미치고 또한 태양광은 10년 동안 58.3㎢의 산림 훼손을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참여해 문재인 정부 비판 행렬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고집만 부리는 망국적 에너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면서 “전기료도 오를 것이고 세계적인 능력을 지닌 원전 산업도 붕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최선을 다해 비리를 밝히겠다”면서 “원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으나 두 차례의 탈당을 통해 ‘보수우파’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무소속·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출간한 ‘나는 왜 싸우는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앙의 문, 사회주의로 가는 비탈길-비과학적 낭만주의의 극치, 탈원전’ 목차에서 “탈원전은 헌법정신의 침해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폭력적인 졸속 결정으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작성 : 2019년 07월 25일(목) 13:44
게시 : 2019년 07월 25일(목) 13:45


박정배·정현진 기자 pjb@electimes.com jhj@electimes.com        박정배·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이언주 | 자유한국당 |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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