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주최 5차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개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물포럼 5차 토론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물포럼 5차 토론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단계에서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환경부의 입장과 연구결과 구현 방안을 들어보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도 논의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물포럼 5차 토론회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국회 물관리연구회가 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가 주관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협찬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일원화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3년째 공방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3일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한수원과 수공 간 다툼이 해결될 전망이라 더욱 주목되는 토론회라는 전언이다.

물관리기본법 27·28조에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유역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물포럼 측은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환경부에서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이나 유역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계획을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발제자로는 이병국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나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최희철 대한환경공학회 회장이 ‘바람직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은?’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병국 선임연구위원은 “국가 물관리에는 ▲유역통합 물관리 ▲지속 가능한 물관리 ▲공동체 가치실현 ▲기후변화대응 ▲호혜적 물 공유 ▲수(水) 생태 건강성 회복 ▲합리적 비용 분담 등 7대 원칙이 있다”고 전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물관리 전략으로 ▲관련 연구·전문 기관 참여자 구성 ▲통합적 물관리 계획 수립-다층적 작업반 구성 및 운영 ▲정책 및 전략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계획 수립 ▲물관리 관련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최희철 회장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의 물관리 법령은 83개, 계획은 64개로 물관리일원화 후에도 크게 파편화돼 있다”면서 “법령 간, 계획 간 연계 수준이 매우 낮아 기타 법령과 계획의 통합 및 축소 없이는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의 실효성도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물관리 예산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미래 물 환경 변화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수질오염총량제 및 유역 물관리를 위해서는 오염원 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사람, 사업장 및 토지계 세입 또는 세출 항목을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하천사업과 같이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 국민 공통사업, 전국적으로 같은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 국가시책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사업 및 다른 지역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은 지방이양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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