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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집단에너지, 문제는 정책이야”…올해 말 5개년 계획 등장 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20년 기준 마련 진행 중”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분산에너지, 집단에너지 모두 좋습니다. 문제는 정책입니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에서 가장 강조된 키워드는 ‘정책’이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토론에 참여한 각 인사는 정책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데 이구동성으로 뜻을 모았다.

임용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기승전결’을 패러디한 ‘기승전 정부지원’이라는 표현으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임 박사는 “효율성이 뛰어나고 환경개선 효과도 좋은데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이 등장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나오는 등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비자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사업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열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락근 김천에너지서비스 대표는 “집단에너지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고충”이라며 “분산에너지 시스템 운영하는 데 보면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임 대표는 “정부는 환경규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크나 작으나 규모에 상관 없이 분산전원으로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서 “혜택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각 거래에서 불공정하다는 감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한 데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 사무총장은 “산업부가 분산에너지를 확실한 정책 과제로 인식해 제대로 다뤄보려고 한다는 믿음이 든다”면서 “이 부서가 꾸준히 이어져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이경훈 산업부 분산에너지과장은 “분산에너지과를 신설한 것도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분산에너지과를 5~6개월 운영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분산에너지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전통 에너지는 중앙 집중형으로 대규모 사업자들이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했는데 분산에너지는 속성이 흩어져 소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성은 시장 편익에 따라 움직이는데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외부 비용과 외부 경제가 많아서 내부화하는 것이 어렵다”며 “근거법이나 조직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향후 정책 계획에 대해 “올해 말 집단에너지 5개년 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언급됐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보조서비스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조서비스 시장에 대해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진 가스 발전기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20년까지 수립하려고 한다”며 “그 과정에 놓친 부분이 없도록 학계에서 많은 정보와 조언을 주셔서 진정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7월 04일(목) 14:57
게시 : 2019년 07월 04일(목) 14:57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분산에너지 | 산업통상자원부 | 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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