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 국회 개최

4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집단에너지를 활용해 시대적 키워드인 ‘친환경’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의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이 주최한 ‘친환경 분산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 포럼’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분산에너지에 대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에너지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분산에너지”라며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설명한 토론회 개최 취지는 정책 지원 부족 때문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의 역할과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전하지도 않고 각종 방폐물로 골치를 썩이는 원자력의 시대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폭염을 언급하며 “위기를 인식한 정부가 효율적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 고영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단지 열병합의 미래형 융복합형 체제 전환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산업단지 열병합 회원사들은 중소업체에 저렴하게 공정용 증기를 공급해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별 전력 편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친환경 기조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통합환경관리법, 배출권 거래제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맞물려 경영 여건이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SMP에만 의존하는 수익 구조 등으로 다수의 회원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SMP는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으로 특정 계통의 자원을 판매할 때 순이익이 나는 최소한의 판매 단가를 뜻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와 김민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각각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집단에너지 활용방안’과 ‘집단에너지 연료전환의 과제와 정부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정책에 대해 ▲국내 산단 열병합발전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것 ▲시설 개체 지원 ▲연료비 또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시설 개체 지원에 대해 유 교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제6호를 언급하면서 “집단에너지 지원사업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전했다.

열병합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제 방안에 대해서는 영국의 예를 들었다. 유 교수는 “CHPQA(Combined Heat & Power Quality Assurance) 인증을 획득한 고효율 열병합 발전 설비에 대해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집단에너지 사업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른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의 확대를 위한 열병합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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