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달부터 300억원 미만 공고에 시범적용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 공고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고 내달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해 그동안 업계가 겪어 왔던 문제를 개선한다는 게 조달청 측의 설명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달청은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건설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달부터 300억 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에 시범 적용 후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