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열악하지만 LED조명 교체율 높이기 위해 대규모 사업 추진
교체사업 추진하면서 세광산업조명과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체결
안성시, “가로등 통일성, 하자관리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해명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경기도 안성시가 40억원이 넘는 대규모 LED가로등 교체사업을 추진해 조명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6월 19일 총 43억2500만원 규모의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안성시 일원의 가로등 6934개를 교체하는 이 사업은 6월 26일 입찰서 접수를 마감해 6월 28일 현재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입찰은 LED가로등 교체를 위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안성시는 교체사업에 사용될 LED가로등 구매계약을 6월 20일 세광산업조명과 39억2100만원에 체결했다.

이중 27억4400만원은 선금 명목으로 세광산업조명 쪽에 이미 지급됐다.

안성시는 또 이 사업과 관련해 6400여만원 규모의 고효율 LED가로등 정비공사 관급자재(등기구) 제작구매건도 지난 6월 26일 입찰공고를 냈다. 그에 앞서 6월 19일에는 대전의 알에프세미와 3767만원 규모의 자재구매(LED램프)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3.9%로 23위 수준인 안성시 실정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LED가로등 교체에 큰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안성시 건설과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0년까지 LED조명 교체사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 교체율이 미미하고, 사업도 저조해 이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은 추경예산을 확보해 자금을 마련했으며, 정부의 상반기 예산조기집행에 부합하는 차원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성시의 LED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조명업계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약 40억원 규모의 관급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세광산업조명 한 개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이다. 세광산업조명의 조달우수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

안성시에는 3개의 LED조명기업이 있는데, 이들 업체에는 조달우수제품이 없어 세광산업조명과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조달우수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다. 조달우수제품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그동안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통상 여러 개로 구분해 다수의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구매담당자들이 내·외부 감사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LED가로등의 소비전력에 따라 4건으로 분류된 40억원 규모 사업을 한 개사에 몰아줬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조명업계의 설명이다.

조명업계 관계자는“단일건으로 이 정도의 LED가로등 교체사업도 드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자체 가로등 사업은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등을 우려해 최대한 업체에 나눠서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40억원 짜리 사업을 한 개사에 몰아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성시 건설과 관계자는 “하자나 부실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성능, 기술, 품질 등이 담보된 조달우수제품을 선택했다. 우리가 한 개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은 가로등의 경우 통일성이 중요하고, 구역별로 회사가 다를 경우 제품에 사용된 SMPS 등 부품들이 달라 유지보수 과정에 혼란이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급자재 구매업체의 본사 소재지를 전국이 아닌 경기도 내로 한정한 것도 회계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