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 개최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비전’
핵심 키워드 ‘분권형 스마트국토’ 실현

미래 20년을 좌우할 최상위 국가공간계획 ‘제5차 국토종합계획’ 초안이 공개됐다. ‘분권형 스마트국토’를 실현해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이룩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

국토종합계획은 헌법, 국토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20년 단위로 수립한다. 올해 제4차 계획(2000~2020)이 끝나며, 내년부터 새로운 20년 단위 계획이 추진된다.

5차계획(안)의 핵심은 ‘분권형 스마트국토’ 실현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전략에서 벗어나 자율·협력·자립 기반의 분권형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뼈대다. 인구감소·저성장·기후변화 등 국토 이슈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상을 제시토록 한 배경이기도 하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시한 발전방향을 최대한 원안대로 담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이룩해 나가겠다는 것.

국토부는 이를 위한 5대 전략도 공개했다.

먼저 ‘개성과 경쟁력을 갖춘 균형국토’를 만든다. 지방대도시권은 중추거점으로 육성하며, 농산어촌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분권형 균형발전 추진을 골자로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국토’ 만들기에도 나선다. 적정한 개발·관리를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도심재생을 통해 구도심의 활력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홈, 모듈러주택, 장수명주택 등 미래형 주거서비스도 확대한다.

5대 전략의 또 다른 꼭지에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매력국토’도 포함됐다.

철도·도로·항만·하천 등 SOC에 대한 경관관리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인프라의 다기능화·경관자원화를 추진한다. 도시공원, 산책로, 도시숲 등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도 높인다.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 수소·전기 친환경자동차 등 건축물·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도 중요 과제로 꼽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국토’도 실현한다.

그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수소·전기자동차, 개인용 이동수단, 에어택시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응한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도시·지역 구축으로 혁신적 생활공간을 창출하고,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활용한 가상국토 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끝으로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국토’ 구현에도 힘을 쏟는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3대 경제벨트와 시장을 구축한다. 도로, 철도 성능을 복원하고 현대화하는 등 남북한 교통인프라 현대화에도 주력한다. 유라시아 대륙횡단 국제수송노선인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시베리아철도(TSR)과 연결 교통망을 구축하며, 한반도-유라시아 육·해·공 복합물류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지표와 모니터링, 평가를 연동할 방침이다. 협력·광역 국토정책 추진으로 계획의 실천력도 제고한다.

5차계획(안) 발표를 맡은 차미숙 국토연구원 박사는 “지역별 공청회를 통해 5차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7~10월 중앙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깢 거치면, 11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승인을 통해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