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업이익과 원전 이용율 따로 움직여,, 국제유가 변화 절대적 영향.
최근 10년간 동안 이용률 가장 높았던 2008년(93.4%) 한전 2조7981억 영업적자

원전 이용률이 한전의 영업이익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전 이용률 감소가 한전의 영업이익 감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 동안 원전 이용률과 한전의 영업이익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원전 이용률이 높다고 해서 한전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한전의 실적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 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2008년의 경우 이용률이 93.4%에 달했지만 당시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조798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90.7%의 이용률을 기록했던 2011년에도 1조20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이용률이 71.2%를 기록했던 2017년에는 4조953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표 참조>

지난 2월 발표한 한전의 2018년 실적 분석에서도 이런 상관관계는 명확해진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82%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였으며 원전이용율 하락이 실적에 미친 영향은 18%에 불과했다. 또 한전은 2019년 1분기에 6600억원은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원전 이용률은 75.8%로 정상화됐다.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이 발전량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LNG발전량이 증가해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한전의 순이익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며 “국제유가가 높을 때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는데, 국제유가가 한전의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 감소는 최근 20년간의 일반적인 트렌드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비중 감소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2000년대 초반 주로 석탄, 유류와 원자력에 집중돼 있던 에너지원은 LNG, 신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이 커지면서 다원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과 원전 지지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실적악화 주범으로 몰리고, 이런 영향을 받아 전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력산업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역효과를 낼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전력시장은 중앙집중 공급 방식에서 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 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탄과 원자력 등 값싼 전원을 이용한 전력공급에 안착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킬러’ 시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