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 분야 보완 필요성 요구

제주도가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조성 계획을 수정·보완한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로 예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을 변경해 오는 9~10월로 예상되는 2차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0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1차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제주도가 당초 발표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다음달부터 오는 2023년 7월까지 전기차 전후방 산업 발굴 육성, 연관 산업 생태계 구축이 목표였다.

이와 관련 ▲전기차 개조용 키트 기술개발 및 제조 판매 ▲3D프린터 제작 초소형 전기차 ▲전기차 전용 정비공장 ▲전기차 배터리 활용 ▲자율주행 전기차 등 20개 사업에 16개 사업자가 참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규제자유특구 심사를 진행한 중기부가 제주도를 포함한 4곳을 보완이 필요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한 달반 가량 컨설팅을 진행하고 현재 규제자유특구 계획 전략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다.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중기부가 1차 심사를 했고 제주의 경우 지역연계성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전기차 특구이다 보니 제조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오는 9월 또는 10월로 예상되는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기차 운행과 재활용 등 애프터 마케팅 목표에 맞게 특구 제목도 변경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지자체별로 1개 특구 신청을 주문하고 있어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화장품 및 블록체인 특구 조성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 노 국장은 “화장품 특구와 블록체인 특구 조성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기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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