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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자원순환센터 ‘턴 키 방식’ 도마 行…2회 유찰에 “명분·실리 OUT”
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턴 키 지양’ 원칙 스스로 어겨…고집과 독선의 발로”
박원순 서울시장 “고도의 기술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발주 방식 재검토”
김수규 서울시의원이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턴 키 방식과 함께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사 발주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사 발주 방식인 ‘턴키(Turn Key·일괄수주) 방식’이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긴 결과 두 차례나 유찰(流札)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정례회에서 김수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턴키 방식과 함께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공사 발주 과정을 묻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턴키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던 방침을 스스로 번복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한 신속성만 강조한 서울시의 고집과 독선 때문에 유찰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작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해 공기(工期)가 지연되고 말았다”면서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으로 세금 사용을 줄이려고도 했지만 결국에는 가격 경쟁을 심화시킨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는 턴키 방식을 지양하고 있지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 ▲사후 관리 책임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강동구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분리발주 대신 턴키 방식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황 본부장은 “다만 턴키 방식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대형공사업자 위주 독과점, 가격 부풀리기 의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적합 최저가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시정 질문에 따르면 전기공사업법 역시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 전기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대해 황 본부장은 “전문건설업계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턴키를 배제한 것”이라면서도 “모든 공사가 중소기업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턴키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그 부분은 전시, 재난 등의 상황에 있어 예외적으로 발주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빨리 복구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대부분은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한다”며 “통합발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규 서울시의원(앞줄 왼쪽 세 번째)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임직원이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도 발주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박 시장은 “유찰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발주 방식을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이 사업은 턴키 방식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배제했다”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건설공사 혁신 방안으로 턴키를 중단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경우처럼 공사의 성질상 고도의 기술과 성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 검증이기 때문에 강동구청에서도 몇 차례 와서 턴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두 번 유찰됐기 때문에 이유를 분석하고 잘 생각해서 단순한 최저가 입찰에서 가중치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성 : 2019년 06월 13일(목) 15:35
게시 : 2019년 06월 13일(목) 18:26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강동구 | 박원순 | 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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