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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국민 공기업 한전, 탈원전으로 1년 만에 적자 행진…정부, 폐렴 환자에 고열 처방”
한국당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의 경영악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있다”면서 “우수한 원전 기술 인재들은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원자력 전공 학생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원전 부품 제조업체들은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원전 지역의 경제는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려다 한전이 끔찍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자회사 실적을 제외한 한전의 손실만 보면 2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낮은 생산원가로 전기를 만드는 원전은 스톱시켜 놓고 생산원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고 막대한 보조금을 퍼줘 가며 늘리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한전 부실 해소에 매우 효과적일 원자력 발전 증대’라는 주제로 한 토론에서 “지난해 한전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원전 이용률이 66%대로 대폭 하락한 탓”이라며 “지난해 원전 이용률이 정상 수준인 85.5%였다면 한전은 2100여억 원 적자가 아니라 1조 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LNG 가격이 2016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았던 2014년에도 한전의 영업이익은 6조 원 가까이 됐다”며 “2014년에 영업이익이 늘어난 비결은 원전 이용률이 75%(2013년)에서 85%(2014년)로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덕환 교수는 한전의 적자 현상을 ‘폐렴’과 ‘고열’에 비교해 정부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 고열이 문제라고 우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폐렴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 처방이 절실한 형편”이라며 “아무 준비도 없는 ‘탈핵 선언’으로 시작한 비현실적인 탈원전을 서둘러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 : 2019년 05월 31일(금) 17:48
게시 : 2019년 05월 31일(금) 17:48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자유한국당 | 탈원전 |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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