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주최 토론회, 바른미래당 내 앙숙 손학규-오신환 동참
“과도한 정부 규제가 원인…공기업 중앙집권 체제서 소비자 참여형 변화 必”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8일 개최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손학규 대표(왼쪽 세 번째)와 오신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28일 개최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손학규 대표(왼쪽 세 번째)와 오신환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력산업의 현재를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자유한국당 이종배 산자중기위 간사가 총집결했다.

김삼화 의원은 “깨끗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가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 같은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추진되면서 요금인상과 수급 불안을 향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적자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한전은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민간발전사를 쥐어짜고 안전 예산도 줄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는 그대로 둔 채 전력 믹스만 바꾸는 에너지전환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이라며 “과거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로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동석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손학규 대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해 “나도 5~6년 전 독일에서 8개월 체류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며 탈원전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원자력발전소 폐기 산업이 중요 산업이라고 하는데 원전이 제대로 돌아야 폐기 산업도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이 2017년에는 7조1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정작 친환경이라는 풍력발전소나 태양광발전소가 주는 환경 파괴적인 요소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시기에 김삼화 의원이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의 해법을 제시하는 오늘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뉴스를 보니 한전에서 2018년 편람을 냈던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며 “전력 수급과 관련,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영향은 어떨지 등을 깊이 있게 다뤄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는 않는다는 정부 약속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요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심성 요금정책을 탈피하고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에너지 정책과 요금이 동반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 참여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는 ‘전력시장 메커니즘을 둘러싼 법적 갈등과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면서 전력시장 내 과도한 정부 규제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전력시장은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통해 규제하고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사업자 진입을 규제하고 있고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변동비 산정 ▲용량요금 등 시장 규제가 지나쳐 도매시장 전반의 법 분쟁으로 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박사는 전력산업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김선교 박사는 “전력산업은 지난 1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탈(脫) 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며 “이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공기업 체제를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전력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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