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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에너지전환’ 슈피겔 보도에 의견 대립…“대안 제시” vs “탈원전 실패”
슈피겔 ‘녹색 정전’ 보도…“에너지전환 실패 위기, 비용 전환 시민 이해 必”
韓 보수 언론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상승…에너지전환은 실패작”
지난해 12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을 반대하는 기후 시위에 수천 명의 시민이 참가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제공=뉴시스, AP 통신 Christoph Soeder)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관련한 자국 내 유력 언론의 보도와 관련, 국내 내부 해석이 분분하다.

최근 독일 언론 슈피겔(Spiegel)은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Energiewende)의 현황과 정책 실패 가능성, 그리고 향후 대안 등을 분석 보도했다.

슈피겔은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실패 위기에 처해 저탄소 미래의 꿈이 깨지고 있다”면서 “현재 시스템의 변화는 중간에서 고착돼 풍력과 태양광발전은 진전이 없고 네트워크, 저장장치,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의지와 유능한 관리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며 연방정부는 공간과 시간 면에서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슈피겔은 자국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언을 덧붙였다. 슈피겔은 시민이 전환 비용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이 쉘러(Kay Scheller) 독일 감사원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독일은 에너지전환에 1억6000만 유로(한화 약 2129억 원)를 투입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성과를 거뒀다.

또 독일은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요구량을 충족하지 못해 석탄 발전에 의존해왔다는 전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8년 전 원전중단 선언 시 탈석탄에는 주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슈피겔 보도 등에 대해 “해당 보도는 ‘녹색 정전’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에너지전환 정책이 최근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에너지전환은 생태적·경제적·기술적·사회적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진정한 담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갑자기 철회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독일 정치권에서는 이 정책의 국가적 중요성이 논의됐고 과반수의 독일인이 이 프로젝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독일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없는 에너지 시스템이 가능하며 지능적 네트워킹으로 시민의 삶에 에너지전환이 더욱 가까워지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달리 국내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해당 보도를 인용해 독일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패했고 독일이 이를 후회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일부 보수 언론은 탈원전 반대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에서 슈피겔의 보도를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독일이 원전 중단으로 석탄 발전에 의존함으로써 에너지전환에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또 독일의 비싼 가정용 전기요금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가지는 간헐성에 따른 전력 부족을 예로 들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반대하는 야당과 보수 언론이 슈피겔 보도내용 중 일부를 놓고 반대 입장을 전개하는 모양새”라며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5월 20일(월) 15:26
게시 : 2019년 05월 20일(월) 17:24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독일 | 에너지전환 |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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