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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대한민국 붕괴 行…반드시 저지할 것”
- 한국당 탈원전 반대 의원 등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정책진단 토론회’ 개최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정책진단 대국민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붕괴되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가?-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정책진단 대국민 토론회’가 15일 국회의원회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최연혜·강석호·이채익·최교일 의원(각 비례대표·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울산 남구갑·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원자력정책연대,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별위원회,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연혜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철회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은 유럽 EUR 인증에 이어 최초로 동시에 미국 NRC 인증을 획득했지만, 이런 경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보니 직원들이 기뻐하기보다는 자괴감에 빠져있었다”며 “수출에 가장 좋은 고지를 점령했지만 앞으로 수출까지 1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탈원전 반대 서명운동에도 45만7000여 명이 동참해줬고 앞으로 범국민서명운동본부 중심으로 정부에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한 에너지의 경제성을 강조하며 신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과 에너지 공기업들이 적자 도미노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지 않았더라면 전력 생산량은 100조원을 들여 조성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고 이제 전기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의장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원자력 산업을 위법적이고 졸속적인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해 사장시켰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하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의 폐해로 붕괴되는 경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불합리한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원자력은 LNG와 비교해 27배 싼 합리적인 에너지인데, 불과 1년 5개월 사이 탈원전을 하느라 1조2000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원전산업을 피폐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전력수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그에 보완하기 위한 ESS도 22개가 화재·폭발 사고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에 이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원자력발전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워킹그룹 발표 자료를 근거로 “오는 2040년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0%인데 IEA(국제에너지기구)는 25%가 넘어가면 계통 수용을 위한 별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35%를 최대 한계치로 예상하고 수력, 바이오, 지열 등을 제외하면 28.6% 남짓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설치 확대 추세를 고려해 2030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의 안정적 성장 위해 적정수준의 내수시장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목표는 20% 이하가 적절하며 그 정도 수치도 아주 도전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 교수는 원자력발전 산업 투자의 효율성을 역설했다. 그는 “계속 운전하고 신규건설에 투자할 경우 경제성을 가지는 요소”라며 “원자력발전 1.4GW는 태양광 투자 16GW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작성 : 2019년 05월 15일(수) 20:17
게시 : 2019년 05월 15일(수) 20:17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원자력정책연대 | 자유한국당 |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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