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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板, 탈원전 논쟁…與 “탈원전 드라이브” vs 野 “제4원전 재가동”
차이잉원 민진당,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에도 “정책 유지 의지 확고”
하오롱빈 국민당 “안정적 에너지 위한 원전 必…국민 약속 지켜야”
지난달 27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체르노빌 원전사고 33주년 반핵 가두집회 행진에 차이잉원 총통이 참석해 행진하고 있다.
대만의 탈원전 논쟁이 현재진행형이다. 탈원전 정책을 지속하고자 하는 차이잉원 총통의 여당(민주진보당)과 원전 재개를 촉구하는 야당(국민당)이 대립하는 구도다.

대한민국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원전 감축을 목표로 한 에너지전환정책과 이를 반대하는 제1야당(자유한국당)의 대립 구도와 비슷하다.

차이 총통은 지난달 27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체르노빌 원전사고 33주년 반핵 가두집회 행진에 참석, 본인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강조했다.

AP와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행사에서 “(내가) 민진당과 함께 정권을 유지하는 한 ‘핵 없는 대만’이라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와 달리 현 정부 집권 이후 청정에너지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현재는 부정적인 의견이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만 국민 여론은 다소 회의적이다. 대만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여건이 아니며 원전 없이 충분한 전력 공급이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전언이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투표 심의 안건 5건 중 2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제4원전 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포함돼 있다.

통과된 안건은 ▲제4원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부지를 연구시설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안 ▲원전을 계획대로 가동하자는 안 등이다.

반면 외신에 따르면 국민당 하오롱빈 부총재는 지난해 대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한 제4원전 재가동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올해 1월 대만 경제부는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가 국민투표 결과와 달리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찬성 투표자는 전체 등록 유권자의 29.84%로 나타나 해당 안건은 가결됐다.

다만 해당 조항은 ‘원전 중단 계획 폐지’가 아니라 ‘2025년이라는 기한에 대한 폐지’라고 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 간담회에 참석한 린즈룬(林子倫)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 저감 담당 부국장·국립대만대학교 교수는 국민투표 안건 내용에 따라 “대만은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에너지 구조를 재구성해 태양광·풍력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대만의 행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대만은 대규모 정전 문제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원하는 국민의 의사가 투표로 드러난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만은 KUOSHENG-1·2, MAANSHAN-1·2호기를 가동 중이며 LUNGMEN-1·2호기는 건설 중, CHINSHAN-1·2호기는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작성 : 2019년 05월 06일(월) 15:56
게시 : 2019년 05월 06일(월) 15:56


정현진 기자 jhj@electimes.com        정현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대만 | 차이잉원 |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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