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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안 논의하는 토론회 열려
본지,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과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홍 위원장 “사기업 인력 공공화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왼쪽 다섯 번째부터)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벤처위원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이형주 본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를 위한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법률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발전정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까지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지는 3일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분야 정규직화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법조계·학계·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공부문의 합리적 정규직화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교환했다.

홍일표 위원장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핵심은 산업 현장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이며 민간에서 공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사기업 인력 공공화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활동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병한 E&C코리아 대표는 ‘발전정비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정책적 지원’을 주제로 발전정비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해외 발전정비 진출을 확대하고 정비 설계·품질 고도화와 정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제에서 박진표 태평양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사업 정규직화의 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해당 정책에 대해 자유·법치·경쟁의 위기로 규정하고 헌법과 각종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토론 시간에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김현표 한국중부발전 처장, 남태섭 한국노총 공공노련 실장, 강희찬 인천대학교 교수 등이 현황부터 중장기적 대책까지 포괄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발전정비산업은 지난 2005년 민간위탁 확대를 전제로 발전회사가 주관해 민간업체 육성을 시작한 이후 2011년 정비산업 경쟁 도입 결정, 2013년 본격적인 경쟁 등을 거쳐 민간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어섰으며 일부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작성 : 2019년 05월 03일(금) 15:08
게시 : 2019년 05월 03일(금) 16:22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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