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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 가려질 진실...법정으로 가는 길은?
서부발전 노조, 이태성 사무처장 발언에 반박자료 제시
키워드 ‘처벌 예외 조항’, ‘반의사불벌죄’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이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노동조합 사무처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면서 사태는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22일 “피고발 사실을 몰랐으며 아직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 위원장 측은 고발에 앞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확실한 것만 고발했다고 말한 만큼 결과는 피고발인인 이 사무처장, 피해자로 명시된 한국서부발전의 대응에 달린 것이다.
우선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사무처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언론 통해 확인된 7가지 발언에 일일이 반박자료 제시
이 사무처장이 지난 2017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발전사가 협력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가 협력사들의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서부발전 내규로 산재 발생시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이 사무처장이 “비정규직을 제외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만 안전수칙을 지키라는 서약서를 받고 있어 노동자들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서부발전 필수안전수칙(WP STAR-10)에 정하황 당시 서부발전 사장과 유 위원장이 직접 서명한 사진을 공개했다.
“발전사가 하청업체에 용역을 발주하는 입찰 금액에 실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이 사무처장의 주장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한전산업개발 내부 사정으로 인력이 부족해 오히려 서부발전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 밖에도 “밥값도 차이가 있다. 비정규직이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점심시간도 달리 지정한다. 저녁 시간에는 배달이 안 돼 라면이나 즉석 도시락으로 해결한다”, “(김용균 씨가) 죽은 지 4시간이 되도록 (발전사는) 어느 언론사에도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1시간 동안 회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청인 서부발전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풀코드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다”, “(발전소 출입 시) 하청은 일일이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형태로 항상 차별을 받아왔다”는 이 사무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내부 규정과 공문 등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은 이 사무처장에게, 키는 서부발전이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공은 이 사무처장에게 넘어갔다.
유 위원장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 만큼 이 사무처장도 방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을 적시했고 그 행위가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과 ‘공익’이 키워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한국서부발전’으로 규정된 것도 변수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은 “회사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있어서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의무는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인터뷰)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직원들 자존감 곤두박질...법 앞에서 시비 가리겠다”
유승재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이태성 사무처장을 고발한 이유는.
- 이태성 사무처장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한국서부발전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본다. 허위사실이 퍼지면서 서부발전이 악덕 기업이 됐다. 거짓말 때문에 서부발전이 매도되는 게 억울하다. 우리 조합원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서부발전 직원들의 자존감이 곤두박질쳤다. 고발장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확인된 내용만 적었다. 실제로 들은 건 더 많지만 이 사무처장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뺐다. 이 사무처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증명 자료도 충분히 갖췄다.

▶추가적인 고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공공운수노조 한 관계자가 서부발전에 28번이나 작업현장 개선을 요구했지만 필요한 비용이 3억원이라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태안 9·10호기 석탄취급설비 개선요청 28건은 55억원을 들여 모두 조치했다. 법 앞에서 시시비비 가리겠다.

▶일부 내용은 김용균 씨 사망의 책임소재와도 관련이 있는데.
- 이번 고발은 김용균 씨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려줄 것이다. 고발장에 있는 내용 대부분은 이 사무처장이 김 씨 사망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것들이다.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허위사실로 내 회사를 욕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나. 거짓말 다 걷어내고 법정에서 사실만 갖고 얘기하자는 취지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
작성 : 2019년 04월 22일(월) 15:41
게시 : 2019년 04월 23일(화) 09:06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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