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후행(노후원전해체, 폐기물 관리 등) 산업으로 확장 목적
원전해체 시장 확대 전망,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선제적 육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해체산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해체산업의 비전과 추진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동남권 해당 지자체와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 이후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기술 역량 축적과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운영 등 기존 선행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후행 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산업육성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태계 창출과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0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 발주, 상용화 연구개발(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를 추진한다.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해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 발주에 착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원자로 원격 절단장비, 해체 목업시설, 방사성폐기물 측정장비 등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에 나선다.

지역과 협력해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과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울산시의 경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부산시는 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 경북 경주시는 감포단지가 지역 집적지에 해당한다.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20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 목표)하고 금융지원 확대(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단계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해체실적(트랙 레코드)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 진출을 추진한다.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20년대 중반) ▲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20년대 후반) ▲3국 단독진출(2030년대 이후) 등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제도기반 구축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한다.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위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2030년대 중반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톱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해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원전의 안전한 해체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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