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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신중해야 할 ‘탈석탄’ 정책
날씨가 풀리고 꽃이 만개했지만 화력발전 5사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면서 발전5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발전5사는 지난 2016년 회사별로 조(兆) 단위의 금액을 투입해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15년 배출량의 20~30%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내놨다.
3년 동안 투입된 자금도 상당할뿐더러 발전5사는 이행계획에 따라 착실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석탄발전의 과감한 추가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치 등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석탄화력을 찍어내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법적 근거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 ‘탈석탄’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정책을 관련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탄발전 축소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화력발전소를 찍어내듯 조기 폐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이 유발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함으로써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낮춰 시장경제 체제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인위적인 폐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발전소에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석탄발전을 통해 저렴하게 전기를 생산해야 한다거나 석탄발전이 유해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성과를 내고 있는 발전5사의 대기오염물질 저감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수천억원을 투자해 잘 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심하지 못한 ‘탈석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모든 공기업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작성 : 2019년 04월 11일(목) 18:01
게시 : 2019년 04월 12일(금) 08:32


장문기 기자 mkchang@electimes.com        장문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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