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가중치 비중 낮아지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높아져
김포시 각종 SOC 사업 예타 종합평가 좋은 점수 기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인 김포한강선이 조기에 착공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김포 등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 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현재 예타지침에서 경제성 항목을 -5%p 수준으로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5%p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홍 의원은 기재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에 한정하여 ‘경제성 가중치’를 축소하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기재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수도권 중 김포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경제성 가중치 항목을 현행 35~50%에서 30~45%로 축소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항목을 현행 25~35%에서 30~40%로 강화하겠다’고 최근 보고했다.

다만 같은 접경지역이라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고양시 등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없어지고 경제성 항목이 확대된다.

홍철호 의원이 요구한대로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김포시의 각종 SOC사업에 대한 예타 종합평가결과가 기준치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게 됐다.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상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BC 비율이 어느 정도 미달되더라도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종합평가 과정 상의 경제성 가중치 축소 및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 결정에 따라, 김포시 SOC 사업의 ‘최종 타당성 심사 결과’는 0.5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많아져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홍 의원은 전망했다.

기재부의 개정된 예타지침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홍철호 의원의 또 다른 핵심사업인 ‘김포-계양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개정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기재부 예타지침 개선을 통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됐다”며 “김포한강선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