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과 관련,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수익성 악화로 관련 예산삭감과 부실점검이 빚은 인재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9일 비판했다.

윤 의원은 “경비 절감 차원에서 화재 원인 개폐기에 대한 광학카메라 진단은 2017년 11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화재 당일 오후 6시 육안점검에서도 ‘이상 없음’으로 판단할 정도로 부실한 점검이 이뤄져 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개폐기의 안전 진단과 관련된 배전 유지보수 예산(실적치 기준)은 전년 대비 22.6%(4203억원) 감소했다. 2017년 1조8621억원이던 것이 2018년 1조4418억원으로 줄어든 뒤 올해도 1조4,449억원 수준이다.

그는 “한전이 증가세였던 배전 유지보수 예산을 2018년에 줄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부터 한전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18년부터 배전 유지보수 예산이 급감한 이후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개폐기 외관 및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은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진단은 예산이 감축되기 전인 2017년에는 실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한전은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4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사고 개폐기가 위치한 구간에 대해 ‘산불 예방 순시 및 강풍 특별 순시’라는 명목으로 육안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전은 육안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끝난 지 약 1시간 20분 후인 오후 7시 17분 해당 개폐기는 화재를 일으키며 대형 산불로 번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한전이 개폐기 안전점검 시 주변에 위험물 유무 등의 파악 여부에 대해 ‘건조물 신·증축, 토지개발, 수목접촉 등으로 인한 설비 사고 발생 우려 여부를 중점 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산불 예방 및 강풍에 대비하기 위해 사고 당일까지 주변 위험물을 파악했음에도, 해당 개폐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육안점검으로는 이번과 같은 화재를 예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노후·불량 개폐기를 적시에 교체하고 광학카메라 점검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번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탈원전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한 한전이 안전 관련 예산을 줄였고 이것이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의 주장대로라면 멀쩡한 개폐기에 점검까지 제대로 했는데 강풍이 불어 불이 났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태의 개폐기가 2019년 4월 기준 전국에 총 11만9734개가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삭감 및 부실점검에 따라 강풍·지진 등 자연재해나 외부충격에 같은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번 화재는 탈원전에 따른 한전 수익성 악화가 예산삭감과 부실점검으로 이어져 빚어진 참사”라며 “예산이 줄어드니 부실점검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위해 탈원전한다더니 경영난에 빠진 한전이 안전예산을 축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생겼다”며 “정부는 이번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탈원전 정책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예기치 못한 위험을 양산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