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에교협 ‘탈원전 비판’ 토론회 국회 개최
“환경주의자의 선동에 따라 감성이 이성 압도하는 상황”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공동주최한 5차 토론회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주를 이뤘다.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편향된 정치 이념으로 재단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무자비한 개입으로 인해 탈원전 정책은 위법·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과학적 사실조차 왜곡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최 의원은 “공정률 30% 및 예산 투입 2조원의 신고리 5·6호기를 위법적으로 중단시키고 안전강화에 7000억원이 집행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으며 1조원이 들어간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원전 건설을 백지화시켰다”면서 “막무가내식 탈원전 밀어붙이기는 2010년 원전 총 정비일수 764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2514일, 2018년 2852일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탈원전에만 정신이 팔려 2017년 말 하위계획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탈원전 일색으로 만들고 이에 맞춰 국가 에너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KAIST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가 ‘에너지 정책의 정치와 경제학’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 교수와 함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황주호 교수, 동덕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박주헌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 교수는 환경운동가의 원전 비판론을 비판하는 데 발표 시간을 할애했다. ‘공포 마케팅’이라는 키워드 아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도 이들의 성공의 일부라는 주장이다.

그는 “토머스 맬서스의 인구론이 오류로 드러난 점,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2008년 ‘5년 내 지구상 모든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한 점,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미 하원의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12년 안에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은 모두 허구”라며 “인류에 재앙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해 인류의 부와 환경의 질, 안전 등은 놀랍게도 향상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에 가장 큰 외화를 지급하는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경제에서 에너지의 자주화율을 높이지 않으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없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건국 이후 70년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에너지 산업은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흥정 대성으로 전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 교수는 ‘선동’이라는 키워드를 전했다. 그는 “선동적 구호와 감성적 접근이 이성적 토론을 압도하는 정치 환경이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러한 선동적 정치는 불행하게도 경제적 악영향을 야기하고 국민의 삶에 타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서면을 축사를 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