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경유에 매기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과 한국조세정책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열였다.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2011~2015년 추이를 근거로 경유 소비가 21%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량은 26% 감소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경유와 미세먼지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반비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경유 그 자체보다 경유차에 대한 조치를 취재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비율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경유 차종별 미세먼지 배출량 및 등록대수’에 따르면 전체 경유차 중 54%인 승용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반면 37%의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차의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70%에 이른다.

김 교수는 화물차의 배출량 비율과 대당 배출량이 많기에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DPF(배기가스 처리장치) 무상장착이나 신차 교체 지원 등의 대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과연 미세먼지 해소책인지 아니면 증세책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유세 인상과 같은 증세책을 섣불리 사용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경유세 인상 이전에 경유 차종과 연식별로 미세먼지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오염원인과 예산 규모를 일치시켜 국민의 수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패널 토론회에는 조세정책학회 오문성 회장을 좌장으로 KAIST 기계공학과 배충식 교수,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선우영 교수, 세무사고시회 안연환 전 회장, 서울시립대 이동규 교수,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 인천대학교 홍기용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배충식 교수는 “해외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타이어 마모와 아스팔트 마모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가 유사한 수준”이라며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아 배척하기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해 경유차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유세 인상이 과연 미세먼지의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면서 “정부의 클린디젤 정책에 힘입어 경유차를 산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고 전체 경유 소비의 약 80%가 자영업자의 화물차로 알려져 서민 증세 논란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