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보급 확산될수록 中産과 단가 차 커 경쟁력 떨어져
REC 활용, 무분별한 외국산 설치 막는 등 제도 마련 급선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제4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추미애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제4회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추미애 의원,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빨라지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태양광 보급이 2GW를 넘어서면서 태양광 시장은 확대되는 추세지만 외국산 점유율도 덩달아 높아져 국내 제조기업들이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연구원이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을 주제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유재열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상무는 국내 제조업체의 태양광 모듈이 중국산 제품에 밀려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을 하고 싶어도 (중국 제품과의) 단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전기세 인하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중국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33.4%에 달한다. 2014년 16.5%였던 것에 비하면 4년여 만에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유 상무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산업 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태양광 관련 국내 기업체 수, 투자액, 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 모든 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며 “태양광 보급이 확산될수록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책적으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각국의 수출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도를 활용해 외국산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는 등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 역시 이 같은 업계의 고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정부에서도 어떻게 우리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을 성장시키고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에서의 비중을 높일지 고민 중”이라며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겠지만 4월 중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기업들이 가격·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토론회를 참관한 추미애 의원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있는 만큼 이를 빨리 헤쳐나가는 능력이 중요하다”면서 “제품의 효율성을 높여 기술 표준화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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