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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RPS제도, 수소경제로 누더기될까
지난 1월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세미나·토론회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로드맵은 2040년까지 수소자동차 620만대(내수 290만대·수출 330만대)와 발전용 연료전지 15GW 달성을 목표로 수소 경제 선도국 도약을 향한 현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다.

특히 발전용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역에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한 진정한 친환경 분산전원이라 소개했다. 최근 이 같은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분위기다.

본지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발전공기업들이 운영 중인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모두 209.29㎿ 수준이다. 또 개발 예정인 발전시설은 454.76㎿이다. 모두 합쳐 664.05㎿에 이른다. 이는 민간발전사가 운영·개발 예정인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제외했다. 민간발전소가 운영 설비도 32% 수준이다. 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문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개발할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1.5GW에 확대될 예정이라 전망했다. 모두 LNG 가스를 개질하는 방식이다. 개질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정부가 뜻한 CO₂ 배출 없는 진정한 친환경 전원은 아직 아닌 셈이다.

연료전지는 현재 REC(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2.0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 개선 공청회 직전까지 가중치 하락을 예상했으나, 극적으로 유지키로 결정됐다. 당시 연료전지 발전업계는 간담이 서늘했고, 가까스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공청회 전까지 RPS 시장에서 연료전지의 영향력을 축소할 생각을 하던 정부가 1년이 채 안 돼 현재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에 적용하는 고정가격계약제도 도입을 고려 중이다.

연료전지는 24시간 REC를 생산할 수 있다. 급격한 용량 증대는 REC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4시간 REC 생산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꾸준히 불어난 점을 고려하면 향후 REC 가격하락을 어떤 원이 주도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본 제도 취지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되돌아 필요가 있다.

RPS제도는 세액이 아닌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상 배정 등 부담이 없는 만큼 정부가 보급 확대정책을 내놓을시 손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다. 그동안 수없이 누더기가 됐던 제도다. 지금 다시 수소경제로 누더기가 될 처지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작성 : 2019년 03월 18일(월) 05:55
게시 : 2019년 03월 19일(화) 08:42


최덕환 기자 hwan0324@electimes.com        최덕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RPS제도 | 수소경제 |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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