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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 黃 규제 강화시대…LNG 벙커링 산업 강화책, 법제도 뒷받침 必”
최인호,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韓, 조선 강국에 LNG 도입 세계 수준…경쟁력 기반 구축”
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종합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LNG(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오는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LNG 추진선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른 대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이 주최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LNG 선박이 늘면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LNG 연료를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국제 LNG 선박을 국내항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LNG 벙커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제도적 불확실성이 높고 LNG 도매시장을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 평균 가격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경쟁국과 비교해 높은 가격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LNG 벙커링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을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과 구분하고 민간사업자가 시장에 참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는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2위 LNG 도입국가,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항만을 갖고 있어 세계 LNG 벙커링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LNG 벙커링 산업이 활성화되면 조선·해운·기자재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폭넓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사장 직무대리는 미세먼지와 관련, “오는 2030년 LNG 벙커링 140만t이 이뤄지면 2500t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정규 선임연구원은 ‘한국 LNG 벙커링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2026년이 되면 선박 연료로써 LNG가 현재 쓰고 있는 고유황유보다도 경제성이 높아져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LNG 연료를 얼마나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가 한국 LNG 벙커링 산업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준서 박사가 발제했다. 이 박사는 “LNG 벙커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이 산업을 정부규제를 받는 도시가스사업으로부터 분리해 민간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비규제 영역으로 만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가스공사 김병식 영업처장은 경쟁력 있는 LNG 벙커링 시장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LNG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처장은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과 같이 기존 LNG 터미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신규투자나 중복투자는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포스코대우 이상민 이사는 “LNG 벙커링 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사업 초기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손쉬운 LNG 조달과 일정 수요 확보가 관건으로, LNG 구매 시 경쟁력 있게 조달하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작성 : 2019년 03월 15일(금) 11:38
게시 : 2019년 03월 15일(금) 11:38


박정배 기자 pjb@electimes.com        박정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LNG 벙커링 | 최인호 | 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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