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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세먼지, 정쟁으로 가면 대책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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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책도 정쟁의 대상이 될까. 의문이 들지만, 국민건강권까지도 정쟁의 대상이 됐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포근한 겨울 날씨 때문에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며칠씩 이어진 미세먼지 경보는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우울증까지 몰고 올 정도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의 70% 정도는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 요인을 30% 정도로 보고있다.
국내에서는 화력발전, 노후 경유차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른 원인도 있다.
정동수 한남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진단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며 “차량 연료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극히 미미한 영향만 끼치며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타이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대로 라면 연료 연소 과정보다 타이어 마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20배가 많다는 것이다. 수도권 인근에 대규모로 건설된 LNG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원인이란 주장도 있다. 다양한 미세먼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귀결되는 것은 원자력이다. 원자력 가동이 줄어 LNG와 석탄발전이 늘고 이 때문에 미세먼지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14일 열린 미세먼지 세미나는 현 정권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이른 아침 비좁은 토론회장 이었지만 자유한국당 핵심지도부가 모두 출동해 민세먼지에 대한 우려보다 정부를 공격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중국의 협력을 받아냈다”며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들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원전을 돌리지 않아 미세먼지가 많아졌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실제 원전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최근 10년간을 기준으로 놨을 때 2009년 원전 가동률은 91.7%로 최고를 기록했다. 최저를 기록한 2018년은 65.9%였다.
원전가동률이 미세먼지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일부 원인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탈 원전을 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식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며 ‘구성의 오류’ 를 범할 수 있다. 일부 사실이 전체인 양 주장하는 ‘구성의 오류’가 반복되고 사실처럼 적시된다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고, 모든 대책을 빨아들이는 불랙홀과 같을 것이다.
미세먼지는 이념을 넘어 국민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이를 정쟁과 이념의 잣대로 포장해 왜곡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며칠간 지속되던 미세먼지가 찬 기온이 불어오면서 맑은 하늘을 허락했다. 하늘을 올려봤을 때 미세먼지의 원인은 석탄 원자력 LNG의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듯 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모두가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반면에 한 가지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작성 : 2019년 03월 14일(목) 16:08
게시 : 2019년 03월 15일(금)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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