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여전한 참담함…원자력, 싸고 안전한 에너지 아냐”
“대만, 2025년 원전 제로 목표…태양광·풍력 주력”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원전폭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8주기를 맞이한 11일 사고지역의 현재 상황과 대만의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김성환·김해영), 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유상희·임성진)은 이날 국회에서 ‘후쿠시마의 현재와 대만의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원은 “탈원전을 하면서 석탄 화력을 늘려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것은 가짜뉴스”라며 “에너지전환정책은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사고 초기에는 지하수가 매일 300t씩 유입됐는데, By-Pass Drain(측로 배수로)을 통해 희석 후 해양으로 방출하고 있고 육측 얼음 차수벽, Sub-drain(지하 배수로), 해측 차수벽과 지하수 Drain(배수로) 등을 통해 유입량을 100t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며 “원자로 건물 4기 내에는 3만9000t의 누적된 방사선 오염수가 차 있는데 여기에 매일 160t의 물이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또 “육측 차수벽은 산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약 1.5km 길이, 약 30m 깊이의 차수벽은 원래 몇 개월 단위로 임시 사용하는 용도로 건설됐지만 2013년 착공 이후 2020년까지 가동 예정”이라며 “전례 없는 장기간 사용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밝혀진 바가 없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다핵종제거장치(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로 삼중수소(H3)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데 이를 탱크에 저장한다”며 “저장된 물질을 해양방출할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해양 방출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2016년 당시 삼중수소수 처분 방법 중 80만t 기준 약 34억엔이 드는 해양방출 방법이 가장 저렴해 채택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후쿠시마 지역에는 7·8호기를 지으려던 부지가 있어 10만t 규모의 탱크 11기를 건설해 123년 보관 후 방출하는 방법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법은 80만t 기준 약 330억엔이 들며 방사선 농도는 해양 방출 방법의 4분의 1로 줄게 된다.

끝으로 “오염수의 지속적 증대, 용융핵연료(Debris)의 완전 추출 불가능 등 앞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내에서는 지방세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제도 등 관련제도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린즈룬 부국장은 “에너지전환은 석탄·원자력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권형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구조적 개념”이라며 “대만은 행정부 산하 총리실 급의 에너지실을 설치하고 2016년 온실가스 감축 관리법을 제정해 2050년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나의 회사가 전력 공급을 독점하고 있지만 앞으로 4~6년 내 시장을 개방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비중도 5~6%에서 20%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린즈룬 부국장은 “대만의 정책 목표는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만의 원전 6기 중 허가 인증이 마지막으로 만료되는 2기의 원전이 2025년 만료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삼고 원전 감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과 공급에 힘써 에너지 구조를 재구성할 예정이고 지자체와 협력해 태양광·풍력 개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태양광 발전의 경우 2025년까지 20GW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1GW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풍력의 경우도 4개년 개발 계획을 갖고 2025년까지 1.2GW를 지상에서, 5.7GW를 해상에서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린즈룬 부국장은 “대만에서는 에너지 생산량의 1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지만 대부분 국민은 50%~80% 상당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하면서 석탄 발전도 차츰 줄여 대기 오염 수준도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