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위한 탈원전’ 즉각 폐기해야”
“탈원전 지키느라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 늘려”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이 탈원전 정책은 연일 극심했던 미세먼지 농도의 원인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구하며 무리한 탈원전으로 석탄화력과 LNG발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연일 지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오늘(3월 7일)로 7일째 이어지며 연일 최장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언제 비가 오나, 언제 바람이 부나’를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미세먼지를 30%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사실상 내놓은 대책은 재난문자 발송이 전부다.

6일 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 긴급대책으로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실시’ 등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중국은 문 대통령의 발언 5시간 만에 “중국의 책임이라는 근거가 있냐”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과 사전교감조차도 없었던 것이다.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미세먼지 대책의 기본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올려놓은 ‘탈원전’을 지키느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늘리고 있다.

에너지전환을 하겠다면서 삼척화력발전소 1·2기 건설을 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석탄발전설비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1000㎿ 증가한 3만7000㎿, 2022년에는 4만2000㎿로 계속 늘어난다.

국내 석탄발전소 중 PM2.5 이하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h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다. 같은 기준으로 분당LNG발전소는 46g을 배출했다. 반면 원전은 초미세먼지 배출이 제로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부담을 전가하고 원전건설·수출 등 관련 산업을 어렵게 해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나쁜 정책이다. 게다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가중시키기까지 한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시적 위협이다. 미세먼지 줄이기에 국가의 총력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탈원전을 위한 탈원전’ 때문에 석탄화력과 LNG발전을 늘려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투성이’ 탈원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7일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특위 위원장 이채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