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엄재식 원안위 위원장 연쇄 면담

민중당 김종훈 의원(왼쪽 두 번째)과 영남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왼쪽 두 번째)과 영남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이 울산·부산·경남·양산·경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졸속처리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파일럿 구동 당시 안전방출밸브(POSRV) 누설이 두 차례에 걸쳐 반복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만 원안위가 조건부로 승인했다”며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도 없이 운영을 허가한 것은 국민안전을 우선시한다는 원안위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진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포항 해역에서 규모 4.1 지진이 또 발생했지만, 정부는 아직 활성단층 지도조차 제작하지 못했다”며 “동남권은 울산지진과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승인에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울산시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구호소를 둔 것을 지적한 감사원 결과도 언급하며 “원안위는 이조차 아직 해결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운영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 본인은 “정원 9명 중 4명이 공석인 원안위는 당일 1명이 불출석해 정원의 절반도 안 되는 4명의 의결로 중차대한 운영허가를 무리하게 통과시킨 의도를 모르겠다”며 “심의 처리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울산, 부산, 경남 등의 시민 의견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들은 회견을 마친 후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을 면담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절차상 문제와 조건부 승인 등의 문제 ▲미국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 내 핵발전소 허가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 위원장은 의견을 전달한 지역 현황을 본 뒤 “김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해당 내용을 살피고 원안위에도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과방위원장 면담을 마친 시민단체들은 오후 3시 30분 장소를 이동,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면담하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엄 위원장이 시민단체가 전달한 공문에 대한 답변을 수일 내 서면으로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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