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만5000 드럼 수용 시설로 2021년 건설 예정…원안위 엄격한 검토로 일정 연기 우려

경상북도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중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인허가가 지연될까 우려되고 있다. 단계별로 세워지는 처분시설이 예정대로 건설되지 못할 시, 전체 폐기물 처리정책 시기가 후퇴할 수 있다는 걱정도 함께한다.

정부는 총 80만 드럼 규모 방폐물을 수용하기 위해 단계별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증설하는 중이다. 애초 2021년 12월 처분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차례대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2단계 처분시설은 약 방사성폐기물을 약 12만5000 드럼 수용할 수 있다. 본래 예정된 사업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였다. 1단계 처분시설은 경주 방폐장 내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1조5436억원을 투자해 약 10만 드럼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동굴형 처분시설을 만들었다. 1단계 시설에선 중·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현재 인허가 항목을 심사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종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경주 방폐장 내 부지가 마련돼 있다. 총 사업비는 2410억원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8~9월 원안위가 건설·운영허가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의 승인 검토가 지연돼 전체 처분시설 건설 시기가 미뤄질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특히 올해 건설·운영허가를 받지 못할 시 폐기물 처분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연스럽게 3단계 처분시설 건설까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자칫 정부가 정해놓은 전체 폐기물 처분정책이 어그러질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각에선 경주 지진 이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처럼, KINS와 원안위가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를 진행하는 만큼 건설 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경주는 국내 유일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지역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KINS에 따르면 중·저준위 방폐장은 2015년 7월 최초 처분을 시작했다. 총 운영 예정 기간은 60년이다.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이후 3단계 시설 건설에 대해서는 매립형 처분방식일 것이라는 업계 예상 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