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전력생산비용이 20%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독일 정부 산하 ‘탈석탄위원회(Coal Exit Commission)’는 최대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탈석탄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에 20년에 걸쳐 400억유로(한화 약 51조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한다는 정책을 마련하고 석탄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에는 부진한 실적을 내놨다. 탈석탄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감축, 전기요금·공급 안정성, 석탄 산업 지역의 경제 발전 등을 논의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43GW의 석탄 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약 30GW, 2030년까지 약 17GW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탈원전·탈석탄 정책 이행으로 인한 전력 부족분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현재 석탄은 독일 발전량의 40%를 기록해 북유럽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독일의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유해한 발전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탈석탄화와 관련해 독일 에센의 경제 연구소인 RWI(Rheinisch-Westfalisches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 소속 에너지 전문가 마뉴엘 프론델 박사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면 독일의 전력생산비용이 2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독일 경제 싱크탱크 IW(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소속 Thilo Schaefer 박사는 “중기적으로 독일이 갈탄 발전소를 폐쇄하면 가장 저렴한 발전 방식을 제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정부가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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