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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성장이 창업을 부른다
이영규(울산정보산업협회장, 아이티공간CEO)
혼만 빼고 제도까지 다 바꾸겠다는 메이지유신 ‘화혼양재(和魂洋才)’의 성공 비결은 제도혁신이었다. 이 혁신으로 일본은 산업혁명에 편승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일본이 경기 성장 한계로 이어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은 협력이었다.
4차산업혁명을 디딤돌로 상호 연결이 강화된 사회를 구현하는 일본의 소사이어티 5.0은 더욱 더 산관학(産官學)의 협력을 강조한다. 수렵, 농경, 공업, 정보사회 이후의 5번째 소사이어티 5.0의 다양한 ‘연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것이고, 이것을 주도하는 활용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AI, 로봇 등을 활용한 이노베이션·기술 개발 가속화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특히 4차산업혁명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가시화하기 위해 건설 및 자동차 부품에 연결된 축적 데이터의 자료분석을 기반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생산공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기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현을 기반으로 데이터 확보를 위한 환경 구축,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육성, 반복되는 업무는 로봇·AI 활용, AI 연구에 강한 벤처기업과 제휴 등을 기업에게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정세 속에 한국은 아직도 구체적 산업정책마저 마련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보기술(IT) 분야를 이끄는 벤처산업들이 대부분 김대중 정부 때 탄생했고, 노무현 정부가 이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느닷없는 4대강 사업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창조경제의 박근혜 정부가 이어지면서 한국의 경제는 정지해 버렸다. 아마 이때부터 산업정책은 줄줄이 실패로 이어지고, 기업 투자도 유도하지 못했다. 이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쓰러지는 도미노처럼 연속 실패로 이어져 나갔고 출범 2년이 되어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는 기업을 위한 이용 수단만으로 취급하고 육성에는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말로는 기업이 잘돼야 우리 경제가 잘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실은 기업을 압박했다. 각종 규제로, 포퓰리즘과 정략을 위해, 기업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한 그 어떠한 실체 있는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세월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기업가들에게 참담한 부담을 안겼다. 신산업 육성 실패는 고용감소와 내수부진,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 그러는 사이 경쟁국가들은 제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육성에 힘쏟아 4차 산업혁명에 주력했다.
일본의 소사이어티5.0을 비롯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10대 핵심산업, 독일 인더스트리 4.0이 그 대표 사례다. 어떻게 보면 나를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 스스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기활성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제대로만 이어 나가줬다면 이 지경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문 정부 표 산업정책이 성공하려면 포퓰리즘의 유혹에 대항해야 한다.
기업은 육아가 아니다. 비지니스 생태계는 정글과 같아서 내던져져도 살아남아야만 하는 전쟁터와 같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처절한 생태계는 서로가 함께 이뤄나가야만 나도 너도 생존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된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거추장스런 바위가 내 몸을 가려주기도 하고 발에 걸리는 돌부리가 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 현 정부는 창업지원에 총력을 다한 덕분에 여기저기서 창업교육 열풍이다. 성과형 숫자늘리기 창업 정책에 열정을 다해 가세한 젊은이들 중, 100에 하나가 겨우 그 지속을 유지한다고 한다. 창업정책이라는 온실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상실을 체험한 젊은이들은 결국 공무원 준비라는 구실 좋고 명분 좋은 길을 택하고 마는 것이 한국창업경제의 고질적 패러다임이다.
현 정부의 성과를 창업 수로만 하지 말고 성장기업 10년 이상 기업들의 유지와 지속 또한 성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의 일자리 정책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정책에 승부를 둬야한다. 생명력과 번식력이 강한 자생적 창업이야말로,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성공의 키워드다. 기업은 인프라 구축을, 정부는 이를 위한 규제 완화로, 산과 관의 밀접한 협력 체계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만 지금 잠시 졸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경제의 잠재성을 깨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작성 : 2019년 02월 11일(월) 15:05
게시 : 2019년 02월 12일(화) 08:52


이영규(울산정보산업협회장, 아이티공간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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