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먼 스미스 주한 英 대사 “브렉시트 따른 영국 내 활동 기업 불이익 NO”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갑)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브렉시트 사태에 따른 한국과 영국 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31일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초청, 브렉시트 진행 동향을 함께 공유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한국과 영국 간 경제협력 및 교역, 투자 관계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준비와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영국 통상 당국이 오늘(30일)부터 내일(31일)까지 이틀간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에 관한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협의는 지난 15일 브렉시트 합의 부결 이후 영국이 EU 이외의 외국 정부와 진행하는 최초의 협의인 만큼 한국과 영국 양국이 이번 사태를 중요한 통상현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양국 통상당국은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논의가 신속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향후 필요한 협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양국의 이익과 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대사는 ‘브렉시트 동향 및 통상 이슈’란 주제의 발표에서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영국이 탈퇴 협정 없이 3월 29일 EU를 탈퇴할 경우(노딜 시나리오) 또는 영국이 EU와 탈퇴 협정 체결 후 탈퇴할 경우(최장 21개월의 전환기 발효)가 있다”면서 “한영 양국 간 FTA의 완전한 지속성 확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려면 영국과 한국은 3월 30일까지(노딜일 경우) 또는 늦어도 2021년 1월 1일까지(탈퇴 협정 체결 시) 새로운 양국 간 FTA를 발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현안 보고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영 간 무역협정체결 필요성을 인지하고 통상관계를 유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영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결과 한영 FTA가 체결될 경우 GDP, 산업, 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기업을 위해 브렉시트 대응부서를 만들었다”면서 브렉시트 향방을 주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3월 30일까지 한영 FTA가 발효되려면 그 안에 국회 비준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용래 차관보는 한영 FTA를 체결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중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는 거쳤으나 그 밖의 실질적인 협상과 국회보고, 비준 절차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스미스 대사도 지난주 다보스포럼에서 양국 통상 장관 사이에 논의된 긴급 임시조치(Emergency Bridge)에 대해 아직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스미스 대사는 또 바로 29일 영국의회에서 통과된 안은 EU와의 탈퇴 협상안 중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 문제에 관한 백스톱 조항에 대해 EU와 재협상하라는 것이고, 노동권과 환경권을 강화하라는 것은 향후 영국이 EU와 별도 협상할 때 반영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과연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EU가 승인한 각종 인증, 승인, 면허나 규제들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승계할 것인지 궁금해한다는 질의에 대해 스미스 대사는 영국 내에서 활동하거나 영국에 기반을 둔 어떤 기업도 브렉시트로 인해 충격을 받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의 경기가 후퇴하거나 영국 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지 아니면 파운드화 가치하락으로 서비스업이나 여행업이 활황을 보일지 등 향후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