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및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장이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27일 김도읍 의원 측에 따르면 백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은 직무의 집행을 가탁해 산업부 산하 발전 관련 공공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사표 제출을 종용해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직권을 남용했다. 또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 자원 관련 공공기관장을 퇴출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당사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은 “피고발인들이 의도적, 조직적, 계획적으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종용함으로써 중대하고 심각하게 직권을 남용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추가적인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산업부에서 강요한 권력형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이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산업부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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