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외산 수입 기정사실…국산 기자재 지원 필요”

정부가 지난 17일 공식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해 관련 업계가 규제개혁을 위한 조속한 관련 지원법안 통과와 국산 기자재 산업육성 방안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발전·가정용 연료전지 17.1GW 공급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연간 43조원 경제효과와 신규 일자리 4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 계획과 지원이 이 같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별도 국산 기자재 육성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A 연료전지 기업 임원은 “국내 산업과 기술인력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 내수시장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1.5GW가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정부나 업계 모두 결국 외산 기종이 수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여전히 경쟁력을 키울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보조금 역시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B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국가에너지계획에서 발전부문 수요가 항시 일정하다. 자동차나 가정용과 달리 발전용은 보급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해진 수요에서 외산 기종이 시장을 잠식하면 결국 국내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현 상태에서 로드맵상 수출 500㎿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기업이 나서서 외산 기종을 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실제 뒷받침할 법·제도 정비도 주문했다.

초기 로드맵 수립에 참여한 C 전문가는 “결국 모든 게 규제개혁으로 귀결된다”며 “임시국회에서 수소경제 지원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기관 지정 등을 빠르게 마무리해 실질적인 보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평창)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등이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국회가 김규환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관련 법안을 정리 중이라고 동향을 전했다.

한편 이번 로드맵과 관련해 자동차업계와 가정용 연료전지는 한껏 반색하고 있다. 정부가 다소 자금 투입을 해서라도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수소 제조업계 관계자는 “초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고기(보조금)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우도록 장려하는 게 낫다.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투자가 이뤄지게 관리가 돼야 한다”며 “아직 수소 기자재 규격이나 구체적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다. 비록 짧은 기간 내 수립한 로드맵인 것을 알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