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매입가격, 국민부담 덜기 위해 약 20% 인하=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에 기반한 사업용 태양광발전(10kW이상 500kW미만)의 매입가격을 2019년에는 1kWh당 14엔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2018년에 18엔이었던 것에 비하면 20% 이상 인하된 것으로, 인하율은 2012년 이 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 삭감을 유도하고, 가정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사업용 매입가격은 2012년 40엔 이후 매년 하락했으며, 이는 최근 7년 간 3분의 1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한편, 가정용은 2012년 42엔이었고, 2019년에는 간토, 추부, 간사이 지역은 24엔, 그 외 지역은 26엔으로 인하가 결정됐다.

매입가격을 대폭 인하함에 따라 태양광 보급에 브레이크가 걸릴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를 추진한 배경에는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분석했다.

매입가격은 전기요금에 추가된다. 2012년에는 1kWh 당 0.22엔이었지만, 2018년에는 2.90엔이 증가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국민 부담 억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추부전력, 겨울철 전력수요 증가로 전력융통 받아= 마이니치신문은 추부전력이 지난 10일 강추위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쿄전력 등 7개 전력사로부터 최대 105만kW의 전력융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도카이 지방에서는 이날 올 겨울 최고 추위를 기록해 난방기구 사용이 증가했고, 날씨까지 흐린 탓에 태양광발전의 출력은 예상보다 낮았다.

추부전력에 따르면 전력 공급여력을 나타내는 예비율은 8~10%가 안전공급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3.3%까지 떨어졌다.

이에 전력 운영기관을 통해 타 전력사에 전력융통을 의뢰했다.

오후에는 자사의 화력발전소 출력을 증가시켜 대응할 예정이었지만 낮 이후에도 강추위가 계속됨에 따라 오후에도 융통을 의뢰했다.

추부전력이 타 전력사에 전력을 융통받은 것은 2017년 2월 이래 처음으로, 당시에는 호쿠리쿠전력 등 4개사로부터 3시간 동안 최대 140만kW의 전력을 융통했다.

◆규슈전력, 겐카이원전 2호기 폐로 예정= 규슈전력이 지난 주 겐카이원전 2호기(사가현 겐카이마치 출력 55만9000kW)를 폐로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겐카이원전 2호기 재가동을 위해서는 안전대책 공사에 수천억엔 규모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 향후 전력수요도 떨어진다는 전망이 잇달아 투자 대비 효과가 없다는 판단도 원전 폐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슈전력은 폐로 비용의 산출과 입지 지자체와의 조정이 필요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최종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겐카이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직전에 정기검사 이후 가동 정지 중이다.

규슈전력 한 임원은 “가동시키고 싶었지만 안전대책비용 부담과 전력수요가 떨어진 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가동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가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이며,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다.

2021년에 가동한 지 40년을 맞이하는 겐카이원전 2호기는 규제위에 가동 연장을 신청한다면 그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규슈전력은 겐카이원전 1호기에 대해 안전대책비 등의 부담이 큰 것을 이유로 2015년 폐로를 결정했고, 현재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