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Biz 전기경제 시공&SOC 뉴스&피플 오피니언 전기문화
태양광 산업 육성 '솔루션' 기업 규모 따라 '온도차'
“단순 효율기준만으론 육성에 한계”
“중기 위한 맞춤형 쿼터제 등 필요”
정부가 태양광 산업 육성을 위해 최저효율제, 프리미엄 인증제 등을 내놓았지만 산업육성을 위해선 더 강력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3일 태양광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저효율제,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를 주는 프리미엄 인증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모듈의 경우 좁은 면적에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설치할수록 같은 면적 대비 전력 생산량이 많아져 고효율 제품을 쓰는 것이 경제적이다. 정부는 최저효율제나 프리미엄 인증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고효율 제품 선호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기업들도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해 대다수 관련 기업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대기업군의 태양광 모듈 기업 관계자는 “최저효율제나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고효율) 제품 선택이 더 쉬워질 것”이라면서도 “(이미) 고효율 고출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해외 (중국산) 제품과의 차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미 단순히 최저효율제 등의 제도 시행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해외 제품들과의 경쟁력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효율과 같은 품질만을 따질 게 아니라 사후관리 같은 기능 평가 기준에 넣어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이와는 결이 다른 부양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장 국내 대기업과의 경쟁이 버거운 탓이다.

중소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대표는 “작은 업체는 제품이 품질 면에서 대기업 제품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도 기업 규모가 작아 실적 건수나 신용도 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수주가 어렵다”며 “발전공기업의 발주 사업 중 일정량은 중소기업에게 할당하는 쿼터제 등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산업 육성 방안’이라고 하지만 업계에서 원하는 방안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놔도 대·중소기업 모두가 공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어렵다”면서 “사실상 국가 입장에서는 태양광 산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탑티어 그룹의 부양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미래 중요 산업인만큼 국가 수종 산업으로 설정해 최저효율제나 인센티브 같은 방식 외에 더 근본적인 산업 육성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이나 기타 원가 비용 절감, 수출 금융지원 등의 적극적인 기업 살리기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작성 : 2019년 01월 09일(수) 18:06
게시 : 2019년 01월 10일(목) 08:26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많이 본뉴스
전기계 캘린더
2019년 6월
1
2345678
9101112131415
16171819202122
232425262728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