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고효율 제품 위해 최저효율제 도입 검토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
산업계가 체감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차원

태양광 패널의 효율 제고를 위해 최저효율제 도입이 검토된다. 납 미함유 기준을 KS 인증에 반영해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일 재생에너지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재 마련 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태양광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는 고효율 제품을 정부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우선 지원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따른 토지의 사용 면적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태양광 패널 효율이 1% 상향되면 설치부지가 4~6%가량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고효율 제품 개발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향후 국가기술표준원과 KS 인증기준 개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저 효율제가 적용되는 제품은 정부 보급·대여사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우선 한정한다.

이 밖에도 납 성분이 없는(Pb-free) 태양광 패널을 생산·유통하도록 KS인증에 납 미함유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친환경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수상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사업에 적용을 검토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효율성 제고와 환경기준 강화가 일부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사업 추진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기술 개발 등을 가속화해 업계도 이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지난 2018년은 국내 태양광 시장이 전년(1.3GW)대비 50% 이상 성장한 2GW 수준이었다”며 “지난해에는 태양광 보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업계 전체가 대국민 수용성 확보와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향후 연구개발 등 재생에너지 업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