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사실상 국운 달려…규제 탄력 적용 시급”
‘선(先) 허용 후(後) 규제’ 골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
청량리역, GTX B・C노선 거점…뻥 뚫리는 동부간선도로 구상 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구을)은 정계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불린다. 남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정책 아이디어를 독창적으로 내면서 초선 시절부터 전략기획본부장, 홍보기획본부장 등 당내 요직을 맡아왔다.

2004년 열린 제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12년에는 민주당 계열 정당의 불모지였던 동대문구을 선거구에서 ‘거물급’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전 경남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2016년에는 무난히 3선에 성공, 올해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에 선임됐다.

정무위원회의 후반기 국회 첫 핵심 현안은 규제 샌드박스 법안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 가운데 민병두 위원장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과 병합 심사돼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기신문은 ‘선(先) 허용 후(後)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골자로 하는 대안을 제시한 민 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향후 보완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발전 방안도 함께 들었다.

◆ “신기술 쏟아지는 이때, 규제 일단 풀고 필요하면 적용”

민 위원장은 대안 제안이유와 관련,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제품에 대해서는 먼저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규제체계에 대해서는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체계”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선(先) 허용·후(後) 규제’의 원칙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제품에 대한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법안”이라며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長)에게 신속한 확인 및 정비 의무를 부과하고, 규제 정비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의 탄력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규제 컨트롤 타워는 각 전문가 소관…총리 일원화 우려”

민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은 김종석 의원의 법안과 병합돼 심사됐다. 지난 8월 심사에 들어갔으나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12월로 미뤄졌다. 최종 결정권과 관련, 민 위원장의 법안은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김 의원은 국무총리가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민 위원장의 법안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주는 방식이라면 김 의원의 법안은 규제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일원화하는 셈이다.

이 같은 두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한 끝에 김 의원 방식이 채택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 위원장은 일단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우려의 뜻을 전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단일법 체계로 도입될 경우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위원장은 본인의 법안 특징과 관련, ▲혁신성 및 소비자편익 등이 높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제한된 범위의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 부여 ▲금융위원회 산하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구성, 관련 기관·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및 서비스 심사·평가 ▲시범영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책임 부과 및 영업 과정 관리·감독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이 충분한지 지정과정에서 심사하고 사업자에게 해당 방안 준수의무 부과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비상시 서비스 중지 명령 등 조치 권한 금융위에 부여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등을 부과하고 자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 “‘사통팔달’ 동대문, 청량리 중심 철도망 확충”

민 위원장은 지역구 발전 방안과 관련, 교통망 확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선 청량리역이 사통팔달(四通八達)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량리역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과 C노선의 중심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속 100㎞대, 지하철의 3~4배 속도로 달리는 GTX를 타고 청량리에서 강남까지 10분, 수원까지 30분, 의정부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분당선이 청량리역까지 연장 개통된다”며 “청량리 일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로 교통과 관련해서는 “속 시원히 뚫리는 동부간선도로를 구상하고 있다”며 “지하화를 통해 쾌적한 도로로 탈바꿈하기 위한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민 위원장은 전기신문 독자에게 “4차 산업혁명에 국가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며 “2019년은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법안의 ‘선 허용 후 규제’ 방안도 이 맥락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위원장은 새해를 맞이하는 전기신문을 향해서는 “2019년 황금돼지해, 창간 55주년으로 거듭나는 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언론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기술 발전에 있어 언론계의 중심 역할을 잡고 업계 발전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