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확대 따른 국내 산업육성 방안 다각적 모색
신(新)에너지 뺀 태양광·풍력 산업 육성 가능성 존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신재생에너지보급과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조직개편(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R&D)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단에 에너지자원정책관 산하 에너지기술과를 옮기는 방안도 여전히 논의 중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업계 안팎에선 현 정부를 포함해 여러 정부가 오랫동안 국내시장 확대만 강조하는 단순한 보급정책을 계획·운용했다면, 이 같은 시장확대를 국내 산업육성으로 어떻게 연계할지 현시점에서 정부가 복합적인 정책구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 태양광, 풍력발전, 연료전지 등 신재생 전 분야에 걸쳐 국산 기자재 제조업체는 이제 소수에 불과하다. 태양광 시장은 중국산 저가 모듈이, 풍력발전시장은 대용량 풍력터빈을 보유한 지멘스·베스타스 등 해외업체가, 연료전지 시장은 국내 대표 업체의 사업철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해외기업이 약진하는 등 국내 제조업계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책을 펼쳐왔지만, 현재 국내 업체들은 해외업체와 힘든 경쟁으로 우리 시장에서조차 설 곳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 역시 공감대를 갖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으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편(안) 역시 이 같은 배경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대해 ‘신(新)에너지’를 명칭에 제외한 ‘재생에너지산업과’를 신설할 여지가 크다는 뒷말도 나온다. 애초 성윤모 산업부 장관 지적에 따라 ‘태양광·풍력 중심의 10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전략’을 세우는 만큼 방향성 역시 일치한다는 해석이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