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반도국토포럼’ 개최…대북사업, 기대감보다 우려 더 커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한반도국토포럼’에서 인프라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한반도국토포럼’에서 인프라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두고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한반도국토포럼’의 참석자들의 발언에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부쩍 높아진 기대감과 함께 여전히 지속 중인 대북제재 환경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북한의 투자 환경을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깝지만 당장엔 사업 계획 수립조차 어렵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초조함이 반영된 탓이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국내 남북사업 분야 전문가들도 남북경제협력이 핑크빛 전망을 내놓기보다는 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포문은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열었다. 이 교수는 “최근 남북 사업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당사자가 아닌 외부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며 “북한의 인프라 실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계획만 세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료를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나름의 시나리오를 짜서 사업을 선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은 “대북제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다면 지난 20년의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속도조절 단계에 접어든 게 분명한 만큼 건설·건축 등 각 분야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사업의 이행당사자인 건설업계에서도 최근의 논의 방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종석 휴다임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는 너무 많이 알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확실한 답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북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사실관계에 입각해 사업 시나리오를 짜야만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시권 들어온 남북철도·도로…“장단기 전략 병행해야”

노후 열차 지원·항공편 연결 단기 과제 제시

중장기적으론 인구변화·종합계획 수립 필요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한반도국토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남북 교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7회 한반도국토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이 남북 교통망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북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흔히 양국의 경협을 본격화할 ‘마중물 사업’으로 꼽힌다. 일차적으로 인적자원과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트여야만 타 산업 분야의 진출이 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에서 교통 부문 대표 발제자로 나선 최기주 대한교통학회 회장<사진>은 “남북철도·도로 사업은 장단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을 끌었다.

단순히 ‘남북 간 연결’에 초점에 맞춰졌던 기존 인식에서 탈피해, 현실적으로 사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합한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일차적인 과제로 접경지역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부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교통망 연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남측의 노후 열차 지원, 항공편 연결 등 북한이 현재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을 단기 과제로 설정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부문의 중장기 과제로는 ▲인구 변화 반영 ▲토지·교통시스템 등 반영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소개했다.

그는 “인구가 젊다는 북한조차 오는 2038년이면 우리와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며 “국내에서도 인구 감소에 다른 교통 수요 부족이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최적 인프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선, “개방 이후의 북한 토지이용 계획, 환경성·연계성 등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가 없으면 국내 사업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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