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탈원전 동시 도모는 온실가스 감축엔 도전적 목표될 수 밖에 없어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위한 현실적 수단과 목표 고민해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전 축소 시엔 다른 에너지원의 비중이 늘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므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회기후포럼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협상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파리협정 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동향을 살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한민국기후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탈석탄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는 도전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에 참여한 진윤정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에 따르면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전원 구성 변화가 예상된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기조가 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정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데 있어 일관성과 정합성을 갖는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줄더라도 원전 축소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대되므로 이를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설비는 2017년 22.5GW 규모에서 27.5GW(2022년) 늘어나고, 이후 2030년에는 20.4GW로 줄어든다.

진 수석연구원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신재생에너지가 현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탈석탄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같은 용량으로 설치되더라도 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LNG 등의 설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지난 10월 발표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의 제안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1.5℃ 목표를 위해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수요감소, 저탄소 발전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저탄소 발전원의 하나로 원자력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진 수석연구원은 “원전을 직접적으로 권고한 것은 아니지만 원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과 노력이 고민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유럽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은 이어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며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성장이 반드시 함께 높아지던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역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 (발전) 부문의 문제 뿐 아니라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타격을 최대한 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윤정 연구원은 “최근 세계 각국들은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려 한다”며 “단기적으론 산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는 비용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를 맡은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에 대한 IPCC의 메시지는 위협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라며 “인간 행위에 의해 발생한 기후변화이므로 인간 행위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에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증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2~14일 한국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리는 COP24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15년 맺어진 파리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수단을 도출하는 자리다.

앞서 파리협정에는 모든 당사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사실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구분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은 모든 당사국의 노력을 강조하지만 개도국은 선진국의 재원조달을 중요시하는 등 부담을 덜고 싶어하는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는 입장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일조한다는 액션을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