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 특강서 밝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위해 남측의 선제적 역할 당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을 추진해나가면서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15일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 창립식’의 특별 행사로 마련된 강연에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경제공동체의 필수 요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적 경축사에서 표출된 남북관계 인식을 높게 평가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개선의 종속변수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및 북핵문제보다 우선시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이 동북아평화까지는 보장 못하는 게 사실이다”면서도 “적어도 남북 군사긴장을 완화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는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서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신경제지도 구상’이 이행돼야만 남북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해안·동해안, 두만강·압록강 축을 중심으로 27개 경제특구를 지정했는데, 이 특구가 신경제지도 축선 주변에 있는 만큼 연계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선, “미국 실무진이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를 압박하는 가운데 북한이 반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물밑 협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의 선행동만을 요구해선 북미 간 접점이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미협상 결과만 기다리다보면 한반도 평화는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이 살아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강연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발족한 ‘한반도경제통일특별위원회’의 창립 행사가 진행됐다.

국내외 한반도 외교·경제 분야 전문가 36명이 모인 이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은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창립 격려사에서 “우리가 예정한대로 남북, 북미 간 관계 진전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역행하고 있진 않은 것 같다”며 “농업·환경·보건의료 등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교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남북경협 현주소는…

10월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한 달째 ‘중단’

조명균 장관 방미…실마리 잡힐지 주목

정부는 지난달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11월 말에서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관계 개선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남북 간 공동사업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의 선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며 남북현지공동조사마저 불허한 탓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난맥상은 이어지고 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은 한미 간 철도·도로사업을 두고 이견 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주목받았으나, 회담 결렬 이후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행동에 나서기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 간 실무회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로 남북은 지난 12일 도로 공동연구 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에는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지조사 관련 조사구간,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추후 좀 더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4박5일의 미국 일정에 나선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지 이목이 쏠린다.

조 장관의 방문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주관하는 한반도 국제포럼 참석을 위한 것으로, 조 장관은 워싱턴DC와 뉴욕을 방문해 미 정부와 의회 고위인사,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을 만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윤제 주미대사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이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곧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북미 간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