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목표치…추가 감축분 줄일 방안 없어

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시리즈

(1)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 왜 확정 못 했나

(2)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저감 목표는 전력 믹스 반영했나

(3) 에너지 세제 개편, 비용 간섭 없는 독립 기구 생길까

7일 에너지 관련 행정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민간 워킹그룹 권고안이 나왔다. 이번 권고안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어떻게 담길 것이냐였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전환 부문 추가감축잠재량(3410만t)이 명시된 만큼 발전업계가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 수단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상세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발전부문에서 이를 감축한다는 명확한 언급이나 에너지원별 발전비중(믹스)은 제시되지 않은 것이다. 워킹 그룹은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 보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0년 신기후체제 국가기여방안(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제출 전까지 감축 목표와 수단을 확정하겠다”고 개략적인 목표를 제시하는데 그쳤다.

◆ 온실가스 감축량 반영한 에너지 비중 목표 제시했어야

전문가들은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반영한 에너지믹스가 권고안에 담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수단이 빠졌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부분만 수치가 나오고, 나머지 에너지믹스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발전구조에 대한 지적이 늘 있어왔지만 이번에도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한 방책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선 발전 부문, 특히 석탄화력 발전을 줄여야하는데 이에 대한 현실 지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이성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204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정해졌다”며 “추가 감축잠재량인 3410만t을 발전 부문에서 줄이려면 결국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재생과 원전의 비중은 목표치가 정해져 있고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을 낮춰야만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석탄화력 부문의 발전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화석 연료 중 석탄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서다. IEA의 분석에 따르면 전력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72.8%는 석탄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6차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신규 석탄화력의 대규모 건설이 확정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당시 톰슨로이터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인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억t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추가 감축분인 3410만t이 반드시 발전 부문에서 줄여질 것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3차 에기본 권고안을 두고 “에너지 세제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원전에 대한 외부비용을 포함하는 등 체계 개선을 언급한 점은 이전 2차 에기본보다 진전됐다”면서도 “온실가스 수정안 로드맵에 기재된 추가감축잠재량 3410만t 을 반드시 발전 부문에서 줄여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항이 권고안에 명기돼야 한다는 의견이 워킹 그룹 내 존재했다”고 말했다.

◆ 개략적인 방향 제시하는게 에기본 …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맞는 것 ‘소기의 성과’

이를 두고 에너지 믹스를 굳이 언급을 해야했냐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이번 에기본은 2040년까지 전반적인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므로 개략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는 것이다.

오대균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책실 실장은 “이번 3차 에기본 권고안을 살펴보면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이 명시한 ‘에너지 세제개편·환경급전’과 관련한 사항에 따라 전환부문 감축 수단을 정해야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권고안에서 워킹그룹이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을 언급한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결국 이에 대한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자세한 사항이 나올 것”이라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타 부처 계획과 정합성을 맞추고, 원칙을 세운 면에서 일종의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한 행정 계획은 정합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다. 각 부처별 소관 분야 정책에 따라 부분적인 감축 잠재량을 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돼 감축량 산정 방법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처별 계획이 나오더라도 실제 감축량 목표나 수단을 단일화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제3차 에기본에서 전력 믹스를 본격 조정해 수치를 제시하긴 어렵지 않겠냐”면서도 “2020년까지 NDC 제출을 위한 수단과 감축목표를 확정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전력 믹스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