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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업계 "완전자급제 2.0 시행 되면 골목상권 피해 커질 것"
일본 병행자급제 도입 유도하는 꼴…동네 대리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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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대리점 업계는 완전자급제2.0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장. 제공: 뉴시스
새로운 단말기(휴대폰) 완전자급제 법안에 대한 판매대리점 업계의 시선이 차갑다. 시장구조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최근 일명 ‘완전자급제 2.0’ 법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김 의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되는 만큼 발전된 법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표한 핵심내용 ▲단말판매점과 통신대리점 분리 ▲이동통신서비스 위탁·재위탁 금지 ▲이용약관 외 개별계약 체결 금지 ▲모집수수료 지급기준 설정 등은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단말 판매점과 통신대리점의 영업 장소가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장소에서 영업시 현재의 묶음판매(통신사+단말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사업자를 내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허점을 지적한다.

소비자들이 편의상 단말기 구매와 개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매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결국 매장 두 곳을 운영하기 힘든 골목상권 및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소개하며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강조한 바 있다.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설정도 큰 문제로 꼽는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개통시 통신사가 대리점에 최고 3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조항 등 구속력이 없어 집단상가 같은 특정 지역에서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김 의원의 완전자급제 법안이 원안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도 개선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휴대폰 판매량 수에 따라 일명 대리점별로 ‘그레이드(등급)’가 매겨지고 이에 따라 통신사에서 받는 지원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높은 그레이드로 지원금을 많이 받게 될수록 다른 대리점보다 가격 경쟁에서 앞서게 되는 만큼,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과거 단통법의 장려금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의미 없는 판매장소 분리보다 한 곳에서 판매와 통신사를 각각 분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고 주장한다.

판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본에서도 병행자급제로 단말기 멀티샵 옆에 통신사를 붙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 경우 두개의 대리점을 낼 수 없는 힘없는 골목상권은 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취지대로라면 장소 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단말기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만 분리하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이 나와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성 : 2018년 11월 09일(금) 15:16
게시 : 2018년 11월 09일(금) 15:55


양진영 기자 camp@electimes.com        양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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