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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시리즈(1)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 왜 확정 못 했나
재생에너지 2040년 30% 넘는다더니…뒷걸음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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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에너지기본계획 시리즈
(1)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 왜 확정 못 했나
(2)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저감 목표는 전력 믹스 반영했나
(3) 에너지 세제 개편, 비용 간섭 없는 독립 기구 생길까

(해설) 2040년까지 30% 넘는다더니 ... 계획 왜 뒷걸음질 쳤나

(편집자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의 워킹그룹 권고안이 발표됐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장장 20년의 에너지 정책을 가를 계획안이 나왔다는 데 이목이 쏠렸다. 에기본은 국가 최상위 에너지 행정계획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본지는 권고안에 담긴 계획 중 에너지 정책에 주효한 영향을 미치는 3가지를 꼽아 시리즈로 다룬다.

에기본 권고안이 막상 공개됐지만 예상보다 ‘맹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단일한 숫자로 제시하지 않아서다. 워킹그룹은 지난 8월 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중간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7일 워킹그룹은 ‘25~40%’라는 목표치를 제시해 이도 저도 아닌 목표를 제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재생에너지 40%로 확대, 비용 너무 커”

이에 대해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을 맡은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 이와 관련해 “(목표치) 40% 달성을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발전비중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을 때 25~40%에 대한 시나리오가 도출됐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은 25%, 30%, 40%의 목표치가 계통 확보, 시장에서의 비용하락·요금정책 등의 요소에 달렸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제 기준으로 3%에 불과한 점, 전력시장제도 개선, 출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계통 유연성 확보 등 다양한 제반 여건에 따라 목표치가 달라질 수 있어 발전 비중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인 걸림돌로 계통 보강 등에 따른 기하급수적인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보강을 위한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며 “이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변동성(간헐성) 때문에도 가스 터빈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백업 설비가 필요할텐데, 결국 이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에 참여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역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한없이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하기 위해 57GW 가량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할텐데, 이의 2배인 40%를 달성하려면 설비가 120GW가량 누적돼야 한단 얘기”라며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전력이 평균 전력 피크 수요를 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전력이 수요보다 많아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ESS 등 백업 설비를 위한 비용이 가외로 든다. 이 비용이 부담된다는 얘기다. 그는 “40%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인다고 할 때 계통 보강에만 드는 비용이 60~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력 삭감(curtailment)까지 가능한 설비를 추가한다면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때도 워킹그룹은 원전 발전 비중을 22~29%의 범위로 제시하고, 정부가 29%를 선택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워킹그룹은 범위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 “정책은 의지, 시장과 기술 개선 고민 해야”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 이상, ‘2040년까지 25%’라는 숫자는 비교적 낮은 목표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킹그룹에 참여해온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세계적 추세를 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50%까지 늘리는 국가가 많은데,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고 이를 배제해서야 되겠냐”며 “시장 활성화, 기술 유연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제를 하는 것은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워킹그룹 위원 역시 “2030년까지 어차피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하는데, 2040년까지 30%, 40% 식으로 목표를 높게 잡고 계통 보강에 착수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한 번에 대규모로 계통보강을 추진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권고안을 참조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발표가 됐을 때 상당한 역할을 차지한다”며 “이 때문에 지난 10월 초 예정됐던 워킹그룹의 권고안 발표에 앞서 각 시나리오에 따른 근거가 충분히 보완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워킹 그룹에서는 처음부터 3가지(25%,30%,40%) 시나리오를 두고 타당성과 수용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발표했는지 정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워킹그룹 권고안에 입김을 넣었다는 세간의 풍문을 부정한 것이다.
작성 : 2018년 11월 07일(수) 17:56
게시 : 2018년 11월 07일(수) 22:18


김예지 기자 kimyj@electimes.com        김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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