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선택 아닌 필수…갈등 극복 힘 보탤 것”

김성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지원센터 개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에너지전환지원센터 개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사진)이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열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원실 내에 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개소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가속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전환지원센터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책 및 법률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상시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등을 통해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또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난 10월 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48차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별 보고서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1도 가량 높아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1세기 말까지 1.5도 이내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토지·수송·건물·산업 시스템의 전면적이고 빠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보고서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세계 7위 국가”라며 “현재 우리나라 탄소배출 감축목표는 BAU(배출 전망치) 대비 2030년까지 37% 감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국들의 목표를 평가하는 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s)은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이 목표가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거론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지난해 12월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며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020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센터 개소의 당위성에 대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원구청장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최초의 에너지제로주택단지를 건립했던 경험을 살려 에너지전환지원센터가 에너지 전환 가속화의 효과적인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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