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발전 5사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중 고장 21건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환경 기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동서, 남동, 서부, 중부, 남부 등 발전 5개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발전사들이 운영하는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 5곳에서 지난해 이후 21건의 고장이 있었다.

고장 원인은 태양광 모듈 파손, 부력체 파손·이탈, 전력케이블 절연 파괴 등 다양하다. 부력체 손상은 단순 햇빛 노출로 휘는 현상이 발생했다. 설치 지역 유속으로 계류장치가 파손되는 등 내구성에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고장 설비 중 가장 오래된 설비는 2013년 6월 완공됐다. 상업운전은 1~2년 내외 수준이다”라며 “태양광 발전설비 수명은 통상 20년으로 앞으로 내구성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공사는 “장시간 바람이나 풍랑에 노출되면 모듈 설치를 위한 커버에 피로가 누적돼 파괴된다”라며 “부력체 대부분이 폴리에틸렌(PE)제품으로 파손 위험이 크다. 태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전복, 파손 위험성이 있다”라며 ‘저수지 수상태양광 개발현황 및 계획’자료에 밝힌 바 있다.

또 “유지관리를 위한 이동수단이 보트로 한정돼, 점검과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보트 운행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모두 100㎿ 이하 규모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바가 없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외국 사례를 참고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1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수상태양광 보급을 장려하고 있지만, 수상태양광 안전성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해법을 모색하라”라고 지적했다.